[한국농어민신문]

농업예산 3%대 붕괴가 현실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15조7754억원 대비 겨우 2.3% 늘어난 16조1324억원으로 제출했다.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은 올해 3.08%에서 2.9%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극복과 강한 경제 회복을 내세우며 확장재정을 편성하고도 유독 농업예산 비중은 축소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용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농정 적폐 청산과 농정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농정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올해와 같이 2조4000억원으로 동결됐다. 당초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싱크탱크들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5조2000억원의 직불예산을 제시한바 있고, 농특위 논의에서도 공익직불과 다기능 지원 농촌정책 예산을 2028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범 농업적 합의는 예산 증액이 전제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당장 내년 예산을 늘렸어야 하지만, 정부는 ‘예산 동결’이란 답을 내놓은 것이다.  

뿐인가. 코로나와 재해로 농가소득이 흔들리는데도 오히려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예산은 감소했다. 반면 소비쿠폰 같이 효과가 논란이 되는 사업, 스마트팜, 농산업 디지털화 등 생산주의, 기업주의 중심의 사업이 전면에 나왔다. 이번 예산은 잇따른 시장개방과 농정실패로 붕괴하는 농촌, 코로나 19로 신음하는 농민의 삶을 외면하는 농업 홀대의 결정판이다. 공약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농정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모두가 눈을 똑 바로 뜨고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