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이 피해 보상 등에 있어서 농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일 일고 잇는 가운데 관련 보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 할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한농연충남도연합회(회장 전해일) 임원들이 양승조 충남지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해일 회장은 “수해 피해 입은 농민들은 일손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산·예산 지역 등은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조차 이뤄지지 않아 걱정이 크다”며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 보상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보상액도 비현실적이어서 영농재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도 기본 보상은 돼야 하나, 복구비용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보상 기준과 내역이 세분화 되고 또한 보상액이 해마다 물가 상승에 적용되는 기준안이 등이 마련돼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또 “금산·예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져야 농민들이 다시 생업인 농사일을 재개할 수 있다” 며 “충남도가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고 현실성 없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충남도가 농민단체와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수준이라 안타깝다” 며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현실에 맞는 보상액 지원이 이뤄지는 쪽으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양 지사는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농민들이 각각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대로 충남도와 한농연충남도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 및 농협, 농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