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식량작물 급격한 수량 감소
과수 생산효율 악화 등 전망
다양한 농정 반영 ‘주류화’
지역 역할 독려·견인 등 제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농업·농촌 부문의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또한 국가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의 농업부문 주요 내용과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규호·장영주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이 자료는 기상청과 환경부가 7월 말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을 토대로 국내 농업부문 영향, 정책 과제 등을 분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부문 영향은=국회입법조사처는 “식량작물의 경우 월동작물을 제외한 식량작물(벼, 콩, 옥수수, 감자)은 21세기 말(RCP 8.5 시나리오)에 이르러 작물별 특정 생육시기의 고온스트레스 탓에 급격한 수량 감소가 전망된다”며 “원예작물도 기온상승과 일조시간 감소, 이상기상의 빈도 증가 등이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과수는 향후 동절기와 봄철의 이상기온에 따른 동상해와 과실 착색초기 고온에 의한 착색불량 등으로 생산효율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점차 사과, 배, 포도, 부지화(한라봉) 감귤 등의 재배적지가 줄어드는 한편 복숭아, 단감, 온주밀감 등도 재배적지가 북상할 것”이라며 “21세기 말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대비 과수의 재배적지는 사과(적지없음), 배(1.7%), 포도(0.2%), 복숭아(2.4%)로 현재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며, 온주밀감은 제주도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점쳤다.

이어 “채소는 고추나 배추 같은 작물은 고온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마늘의 경우 한지형 마늘 대신 난지형 마늘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양파도 고온조건에서 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병해충의 발생 양상도 기후변화에 따라 위험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 관련 농업부문 정책 과제는=국내 농업 부문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을 잇따라 발표했고,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후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농업 부문의 대응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들을 몇 가지 제시했다. 가장 먼저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농가소득 보전이나 지역개발, 수급 및 소비와 같은 농업·농촌 부문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리 전략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같은 독립적인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서 나아가, 농업 생산 전반에 걸쳐 ‘저탄소화’를 추구하고 이를 달성할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축적, 표준화 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또 “‘지역’의 역할을 독려하고 견인해야 한다”며 “관련 행정통계의 생산, 농가의 인식 개선, 경축순환시스템의 보급 및 확대,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에 지자체와 농촌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 내 소관부서를 확대하고 역할 강화 △기존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 마련 등을 제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