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전체 예산 550조원 편성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수해 복구비 등 고려 확대해야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50조원대로 편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크다. 올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내년도 농식품부 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최소 4% 이상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2021년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최소 3% 이상 확보하고,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4% 이상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내년도 재정 총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512.3조원)보다 6% 늘어난 542.9조원에 달하나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6% 증가한 21조7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 치유 기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음에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비중은 2020년 4.19%에서 2021년 3.99%로 오히려 낮아졌다”며 “농업 분야 예산만 따로 분리하면 더욱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5조770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3% 수준에 불과하다.

한농연은 “이런 상황에서 올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촌 지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며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고려해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을 기존 요구안보다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앞서 20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을 올해보다 7~8%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512조원인 재정규모가 내년 550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 지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국가 예산 대비 4%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의 요구는 내년(2021년도) 또는 중장기 차원의 농식품 분야 예산 규모가 국가 예산 대비 4% 이상 확대돼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내년 정부 예산이 55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경우 4% 비중은 22조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 내외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단체들이 예산 확대 목소리를 일제히 낸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연합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전반에 걸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확보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을 위한 예산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