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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확산, 복지로 접근해야”윤준병 의원 토론회서 논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이용승객 요구·수요 따라
노선 없이 자유롭게 운행
민영제·준공영제·공영제 등
운영체계방식 결정 중요
 
고령자·농촌인구 많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절실 


고령화와 교통서비스 사각지대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산을 추진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효율성 측면보다 주민 복지 개념의 접근 인식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어촌 지역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이용승객의 요구 및 수요에 따라 고정된 노선 없이 자유롭게 운행되는 유연화된 교통체계를 일컫는다. 2014년 여객자동차법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여객운송사업의 한 종류로 포함된 이후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100원 택시’ 등이 해당된다.

이 자리에서 남궁문 원광대 교수(토목환경공학과)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이용자의 편의성과 운영자의 경영적인 측면이 상호 접점을 찾을 때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체계방식이다. 즉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등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문 교수는 이어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고 교통사각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중요하다. 즉 효율성인가, 주민의 행복을 위한 서비스(복지 차원)인가라는 정치적인 철학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고령자와 농촌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산은 주민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범 경상대 교수(도시공학과)도 “이 시스템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정책화돼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지’도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와 같이 수요는 많지만 도심의 제한된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8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용자수는 2017년 29만명에서 2019년 297만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존 운수업체(운영 주체의 56%)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조직 등 비영리법인의 운영 주체로서 사업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기존에 지역을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업계는 수요응답형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위해 한정면허 공모절차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구체화될 수 있다”면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와 기존 대통교통수단 간 연결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산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현실적 검토 사항 등도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어촌 교통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기대하기 어려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통사업, 지자체의 재원 한계, 낮은 인구 밀도,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고려해야 할 사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시발점으로 교통 복지의 재정립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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