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농식품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2905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농식품부가 제출한 안보다 132억원이 늘었다지만, 예산 비중을 따져보면 여전히 1%도 채 안되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어렵사리 배정된 예산마저도 그 쓰임새를 따져보면, 실제 농민들에게 재정 투입의 효과가 돌아갈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산이 소비쿠폰 예산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할인쿠폰, 외식쿠폰, 농촌관광 할인쿠폰 등 총 748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 진작을 통해 농촌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격 탄력성이 적은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을 할인한다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유통구조상 소비촉진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유통업체 좋은 일만 시킬 공산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이같은 할인행사는 원래 하려던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만 있을 뿐, 향후 농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마당이다. 그동안 농업계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원금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연기로 인한 일손 부족대책 마련 등을 촉구해왔다. 현장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외면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예산을 엉뚱한 데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재정 투입의 효과가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