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농민단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 허용 안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박정 의원 관련 법안 발의에
시민사회·농업 단체 반대성명
“식량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
 녹색뉴딜 정책 물타기로 보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를 담은 그린뉴딜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에 내놓을 계획과 맞물려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선 20대 국회에서 염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농업 단체들이 공동으로 확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3일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신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속에서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 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며 “농업진흥구역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에서 찾아내야 한다.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영농후계자 2020-08-04 16:09:10

    살릴 농지는 더 지원해주고 안되는 농지는 빨리 개발해서
    더이상 농촌이 낙후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더이상 예전 안보논리에
    기인해서 정부지원에만 의존한다면 농촌에는 정주여건 악화로 텅비게 될 것입니다.   삭제

    • 천하농업 2020-07-10 15:11:55

      농업·농촌은 .............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그렇습니다. 농지없는 농업은 식량공급공장이지요. 농업의 존재 근간을 무너뜨리는 ~~는 하지 말아야 겠지요.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