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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 정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6월 29일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특위 등 4개 정부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업무협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등 4개 정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특위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4개 정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6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4개 정부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협약의 골자다.

이들은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연구, 제도 개선, 토론회·세미나 등을 함께 추진하고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데 서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력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농특위원장,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공식행사에 참석, “저는 경남 진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다. 그러다보니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매일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이어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 지방소멸이라는 말도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데다 중앙 집중을 부채질할 소지가 있다”면서 “땜질 처방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도록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득, 주거, 문화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필요로 하는 행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결코 이번 협약이 문서로 그치지 않기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협약에 이어 진행된 기념 세미나에서는 저출산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수사례로 충북 증평군의 생활SOC 확충 노력 사례와 경북경제진흥원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례가 각각 발표됐다.

토론에서 유정규 의성군이웃사촌센터 센터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의 대체 용어 사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인구의 과도한 위험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역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있고, 또 하나는 소멸할 지역에 왜 많은 재정을 투입하느냐는 논리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용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규 센터장은 “지방소멸을 얘기하는 것은 인구 성장, 확장주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인구 성장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적정인구가 얼마인가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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