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빈지태 도의회 농해수위원장
“자문위 역할 그쳐” 지적

“실질적 농정협치기구 만들 것”
김경수 지사 지원체계 약속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농정 실현’을 위해 농어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지만, 당초 기대했던 ‘특별한 역할’을 제대로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9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했다. 이날 빈 위원장은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제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민의 존재 가치를 높여서 우리 농어업을 살리는 농업정책의 큰 물줄기를 바꿔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며 “제 부족함으로 그 꿈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농어민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도정질문을 통해 △농산물 수급체계 개선과 생산량 조절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활용 △스마트팜 혁신밸리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농어업특위 역할 강화 △농민수당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특히 “도지사가 직접 농업을 챙기고 농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적 협의를 해나가기 위해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안다”며 “기대가 컸지만,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전혀 특별하지 못한 채 기존 농업자문위원회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빈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경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의 또 하나 부족한 부분은 상시적인 민관 협치를 할 수 있는 사무국이 없다는 것이다”며 “후반기에는 농어업특별위원회가 농어업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마련하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도정 농업분야 4개 과제 중 △농산물 공공급식 체계 혁신과 먹거리 공공성 강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미래형 스마트농업인 육성 3가지 과제는 정부정책 추진과 함께 나름대로 차근차근 밟아왔지만,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농정 실현’ 과제는 농어업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상설적인 지원체계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갖춰서 농어업특위가 실질적인 농정협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빈지태 위원장은 경남도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5개월 동안 4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제출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의 시각과 입장이 농민단체와 다소 달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빈 위원장은 “주민발의라는 대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경남도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며 “향후 경남도가 농민단체와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 시행시기를 비롯한 쟁점의 이견을 좁혀서 좋은 정책으로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도입 취지를 얼마나 살려 가는지를 평가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농민수당을 포함한 경남도의 농민지원대책을 농업인들과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