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농업분야 재해율 전체의 1.5배
고령화로 농기계 이용 많은 탓
안전재해예방협의회 운영
농업인 신속한 재활 지원 등
4대 부문 38개 세부과제 구성
올해 총 774억 투입하기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활용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현장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작업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직업 재활을 돕는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농진청이 수립한 것이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농기계 이용이 많아지면서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농업분야 재해율은 2017년 기준 0.73%로 전체 산업재해율 0.48%에 비해 약 1.5배 높아 적극적인 농업분야 재해 감축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농식품부가 2019년 11월에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유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이고, 목표는 2024년까지 ‘농업작업 사망사고율 30% 경감’이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 농진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농진청이 최근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2020년 시행계획은 4대 부문 38개 세부과제로 구성, 774억원(국비·지방비 포함)이 투입된다. 4대 부문은 △안전재해예방 관리·협력체계 강화 △농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실천인식 제고 △R&D·예방사업·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재활지원 및 조사·평가·환류 시스템 강화 등이다.

우선 국가단위 안전재해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가 참석하는 안전재해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예방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농가 경영여건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84만명인 지난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수를 올해 86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농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실천인식 제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화가 핵심이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양성하는 가운데 도농업기술원은 대형기종 중심의 심화교육으로 농업기계 전문인력을 키우고,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중소형기종 중심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기술을 확산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작목, 농업인 특성을 고려해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기존 농업인대학, 신규농 농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에 편성, 확대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책도 세웠다. 세 번째 ‘R&D·예방사업·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이다. 농업환경의 건강 위험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 개인 안전보호구와 농업작업 편의장비를 지속 개발해 보급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재해 예방 실천을 위해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는데, 지자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전담조직 마련,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육성, 농업현장 안전인력 양성 등이 그것이다. 농촌마을 안전관리 지원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현장안전인력도 함께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농작업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직업적 재활을 위해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영농도우미)’ 사업을 수행한다. 농업인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개념이다. 안전재해 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 농업인 업무상 재해 국가승인 통계 확대, 안전재해 예방 사업 우수사례 발굴 등이 이 부문에 포함된다.

농진청은 “이번 2020년 시행계획이 기존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소득증대 중심 정책에서 농업인, 즉 사람 중심의 지원이 강화되고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직업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경규 농진청장은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자체, 농업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