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정부 수매가 낮아 하락 부추겨
최저수매가격 보장·유통 개선
수입김치 근본적 대책 등 촉구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가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마늘가격 폭락사태 반복을 우려하며 정부 비축수매물량 확대와 수매가격 상향, 산지농협 지원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5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사진> 외 46명의 의원이 발의한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에서 빈지태 위원장을 비롯한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이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풍년농사를 지을수록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시름해야 하는 기형적 농산물가격구조의 근본요인은 수입농산물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마늘 재배면적 조사, 생산량 전망, 난지마늘 도매가격 및 한지마늘 가격 등을 전하며 “경남도는 전국 마늘 재배면적의 24%를 차지할 만큼 마늘재배 비중이 높아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걱정했다.

3월에 이어 5월 내놓은 정부의 마늘 수급안정 추가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대책 5만톤 중 직접적 대책은 출하정지 1만5000톤과 정부비축수매 1만톤뿐이다”며 “나머지는 농협을 통한 수매비축 1만5000톤, 수출 등 수요확대 1만톤 이상으로 지난해와 별 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마늘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다”며 “더군다나 이번 정부의 대책 중 정부비축 수매 가격을 kg당 2300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함으로써 오히려 마늘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정부가 조속한 시기에 비축수매물량 확대, 최저수매가격 보장,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 비축수매물량 1만톤에서 3만5000톤 이상 확대 △수매가격 생산비 보장(1등품 1kg기준으로대서 3000원, 남도 4000원, 한지 5000원 결정) △산지농협이 농민들 이해를 대변하면서 적극적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지원 및 손실보전 대책 수립 △마늘 공급과잉의 주요 원인인 수입김치와 수입가공마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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