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안전한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이 희망을 갖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업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장경영을 지속하겠습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후 현장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농어업인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수행하고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인식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했다. 김인식 사장을 만나 농어촌공사 사업방향을 들어 봤다.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선포
농어업인 서비스 수준 제고
농업용수에 물세는 실효성 없어
기반시설 관련 투자가 계속돼야
공공매입비축 농지 정비 통해
밭작물 재배 가능하도록 조성
농지은행사업 공급 확대 위해
비농업인 농지도 매입 제도개선
지역별 ‘KRC 개발센터’ 설치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
차별화된 농촌관광 발굴 절실
자연재해 대응체계도 마련 중
-현장경영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난해 취임 이후 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농업과 사업현장을 방문하면서 농어업인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경영비전을 세웠다. 지난해 6에는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선포식을 갖고 농민단체장들과 국민 앞에서 농어촌이 나아갈 길과 공사 역할에 대한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무엇보다 안전한 농어촌을 만들고 농어업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종 업무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주력사업 고도화 등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물관리 정책에 대해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대응 방안은.
“국가 수자원 중에서 농업용수 비율이 약 41%로 높다. 통합물관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쟁점은 농업용수 수리권과 과거의 물세 즉 사용료 부과 여부이다. 그러나 물세의 경우 부과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행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물은 효율적 사용과 과학적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 흙수로 비중이 50%라는 것은 물관리 투자에서 농업용수 분야가 소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최우선해야 한다.”
-농어용수 수질 문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수질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자연형 정화시설을 설치해 지난해까지 36지구 완료했고 올해는 25지구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질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상류 오염원 관리체계다. 상류 오염원 관리는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하고 있는데 하수도법, 농어촌정비법 개선에 노력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질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수질관리지구 지정, 오염원 관리, 지역 공동체 참여 등 종합적 수질관리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농지 관련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농지은행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다.
“들녘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논을 밭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차이 때문이다. 농업인들의 농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 농지범용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매입비축 농지를 정비해 밭작물재배가 가능한 농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밭 기반조성도 중요하다. 밭을 단지화해 농수로를 설치하고 지역특화 작물을 재배해 판매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무안에서 밭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밭기반 조성 성공사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농지 제도를 놓고 농업인간 갈등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 방향은.
“무엇보다 농지은행 사업을 강화하고 농지 공급을 확대해야 농지민원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농지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기준과 순서에 따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자유전 대책이기도 하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 농업인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지방소멸, 농촌소멸에 대응한 지역개발사업이 중요하다.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긍정적이다. 따라서 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과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각 지역본부별로 ‘KRC 지역개발센터’를 설치했다. 사업대상 발굴부터 운영 활성화 방안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규모가 1조원대로 성장했고, 어촌뉴딜사업도 지난해 2543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코로나19로 농촌을 찾는 방문객이 급감했다. 지난 4월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이 우선 중요하고 앞으로 농촌관광 수요에 대비해 농촌관광 체험단,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운영해 관광객 유치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관광 소재 발굴도 절실하다.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가족여행, 힐링여행을 겨냥한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업·농촌 환경보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졌다.
“농업은 식량안보는 물론 경관, 생태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수질 조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류오염원 감시 활동도 강화했다. 특히 가뭄, 이상강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수질개선 사업은 올해 25지구에서 시행한다.”
-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 역사가 깊은데 사업 방향은.
“지난 1967년 베트남에 공사가 전문가를 파견하면서 해외사업이 시작됐다.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과 농업부문 ODA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과 농업인 관련 전문가, 특히 농업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고 있는 까리안댐은 공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현지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막에도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농지기반 구축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농어촌공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농어촌 안전을 위해 공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안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노후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항구적 수자원 개발과 지역별 맞춤형 물관리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 사업성과가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요 정책 결정에 농어업인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 경영체계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강하하는 것이 목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