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민주당 내 모임 ‘더미래연구소’ 
사후적 소득보전식 농가 지원
사전적 생산 조정으로 전환 제시 

쌀 생산량·농가 감소 등 고려
국가가 농지 18만ha 순차 매입 땐 
향후 30년간 예산 절감 ‘14조’ 
귀농·귀촌 영농 정착에도 도움
특수목적 법인 설립이 바람직

쌀의 구조적 수급 문제와 농지 보전 문제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로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 농지 매입 사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재)더미래연구소’는 5일 ‘농가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김기식 정책위원장과 김은지 연구원이 펴냈다.

보고서는 농정이 당면한 문제를 크게 △사후적 농가 소득 보전 정책의 비효율성 △농지 감소 △농가 인구 감소 등 3가지 차원으로 봤다.

사후적 농가 소득 보전 정책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연 평균 약 2조2491억원, 지난 14년간 약 31조4888억원의 재정이 쌀 직불금 지급, 양곡 구매·관리 등에 사용돼 왔지만, 기본적으로 사후적 개입 방식을 취하고 있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매년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3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가 지원정책의 방향을 사후적 소득 보전에서 사전적 생산 조정으로 전환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지 전용 및 비농가 소유 농지의 증가 추세에 대응해 농지를 보전하며, 귀농·귀촌 인구의 영농정착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농지를 대규모 매입·비축·활용하는 공공 농지 매입·비축사업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향후 최소 10년 동안 최소 8만ha의 규모 농지의 매입이 이뤄져야 하고, 쌀 소비량 감소, 농지 및 농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그 이후 20년에 걸쳐 추가적으로 10만ha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 총 30년간 약 18만ha, 전체 농지의 11% 정도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8만ha의 토지 매입을 위해 약 23조원의 예산, 연간 2조300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농지 매입의 경우 초기 매입비용 외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전에 생산량이 조절됨에 따라 그간 사후적 농가 지원에 들어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농지를 매입하는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적 농가 지원 방식은 향후 30년간 지출비용이 약 67조5000억원인 반면 8만ha 사전적 생산조정을 실시할 경우 초기 농지 매입비용이 23조원 소요되지만 생산량 조절을 통해 사후적 농가 지원 비용을 약 37조2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30년간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53조3000억원으로 줄어 약 14조20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공공 농지 매입은 농지 전용 및 비농가 농지 소유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서 일정 수준의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프랑스에서는 농지 보전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농지매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규모 농지 매입이 이뤄지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인구의 영농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책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공 농지 매입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이 조직의 성격이나 역량 등에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 하에 지자체, 농협, 기존 농지은행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특수목적 법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경우 쌀 직불금 등 사후적 농가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에 지출되던 농어촌특별회계예산비용 중 사전적 생산조정으로 인해 절감될 수 있는 예산만큼을 농지 매입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별다른 추가 지출 없이도 농지 매입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지자체의 기금, 농협 및 국민연금의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