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농연이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5대 핵심 기조와 17개 세부내용을 담은 요구사항에는 그동안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핵심 현안들이 총망라됐다. 특히 한농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대, 공익직불제 예산 연간 2000억 이상 증액, 농산물 수급 안정, 후계농업인력 육성제도 법제화 등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미 ‘데이터 이용료 0원시대’,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 ‘건강 인센티브제’ 등의 공약을 내놓은 민주당은 매주 1~3차례 총선 공약을 공개해 국민의 관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한국당도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놓으며 주도권 잡기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농업분야 공약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선거 공약은 그 당이 현장의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고, 현장의 절실한 바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각 정당은 서둘러 한농연이 제시한 농업계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공약에 반영하기 바란다.

덧붙여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맞물려 농업계 인사의 비례대표 영입 촉구 목소리도 큰데 반해 아직 농업·농촌을 대표할 인사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의당과이 ‘농어민 비례대표후보 전략명부제’를 도입, 농어민 후보를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농업계 인사의 비례대표 당선권 영입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