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경실련·참여연대·한농연 등
26개 단체 모여 개헌연대 창립
‘국민개헌발안권’ 담아 추진

헌법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려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를 15일 창립했다. 이들은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연대 준비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립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연대 창립을 공식화했다. 이 모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 만드는 헌법,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 각계 26개 단체(1월 15일 기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20대 국회는 2017년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지루한 책임공방만 계속하다가 변명 한 마디 없이 주저앉았다. 2018년 1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개헌 문제는 선거법의 들러리로 전락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헌법 개정을 더 이상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현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면서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권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주창했다. 이어 이들은 “원래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있었다. 그러나 국민발안권은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박탈당하고 말았다”며 “우리가 주창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1차로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해 전면개헌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연대는 정당별로 유력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민발안개헌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국회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총선 당선 및 낙선 운동, 국회 앞 집회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해 헌법개정발안권과 개헌의 필요성을 알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연대는 “나라의 초석인 헌법을 30여년 만에 개정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광화문과 서초동의 분열을 넘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국민통합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