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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재정 사업 간 연결·연계성 높여야”농특위 ‘중점 연구용역 보고회’서 진단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10~2019년 수산재정 사업
연관성 낮거나 목적 서로 상충
사업 간 충돌 완화 위해
공익형 직불제 추진 필요성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열린 ‘중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장영수 부경대학교 교수(연구책임자) 등이 마련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정책전환 방향 연구’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보고서는 수산재정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업간 연결성·연계성 향상이 필요하며, 재정사업 간 충돌 완화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의 수산재정사업을 분석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예산을 크게 △어촌어항활성화(27.8%)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26.4%) △어업인소득안정지원(21.2%)으로 나눠져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 간의 연계성과 연관성이 낮거나 사업목적이 서로 상충하는 사업들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 장 교수는 “어촌어항개발프로그램은 어업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정주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산자원관리는 수산물 자원 증대 및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업인소득안정은 어업인의 소득증가 및 경영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각각의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닌 개별목표에 따른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산재정 사업들은 각각의 예산프로그램이 개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그는 “수산재정 프로그램 간 연결성과 연계성 부족은 사업 간 목표에 충돌을 발생시키게 된다”면서 “수산자원관리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자원관리라는 목표와 소득증가를 추구하는 어업인소득안정 프로그램은 서로 충돌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수산자원관리 프로그램에는 대표적으로 연근해어선감척사업·총허용어획량제도·금어기 및 휴어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수산자원관리 재정사업은 어업인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안정과는 충돌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

그는 보고서에서 수산재정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 간 연결성·연계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사업 간 충돌성 완화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추진을 제언했다.

그는 “총허용어획량제도와 금어기, 휴어기 등 수산자원관리 재정사업은 어업인의 생산활동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러한 사업 간 충돌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야 수산자원관리와 어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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