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직불예산 2조4000억 확보 등 전환 ‘신호’
내년엔 세부내용 구체화 서둘러야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시작도 의미 커

가축전염병 실효적 차단 고민 ‘제도화’
산지공판장·APC 역할 확대도 주목  
사회적 농업으로 농촌복지 틈 메울 것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년에는 농정 틀 전환의 성과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9일 농업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9월 1일 취임 이후 연이은 가을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숨 가쁜 한해를 보냈다고 소회를 밝힌 김 장관은 “10월 9일 이후 71일째 사육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ASF는 접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 통제와 사람 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과 관련 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증가율도 예년에 비해 굉장히 높았고, 직불 관련 예산으로 2조4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내용 측면에서 내실을 기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장관은 농업계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사업(농식품 바우처)’ 예산 확보에 큰 의미를 부였다. 김 장관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데, 비록 예산은 35억원에 불과하지만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그 범위는 훨씬 커 질 수 있다”면서 “국내 농산물의 제도적 수요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내년도 핵심 농정과제로 △공익형 직불제 시행 △가축전염병 방지 제도화 △농산물 유통 개선 △사회적 농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 규모가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고, 기본 골격이 마련된 만큼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가야 한다”면서 “구간별 단가나 상호준수의무의 내용,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하나하나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지만, 내년부터 직불금 지급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농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방지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위기를 겪는 일을 되풀이 해야겠냐”면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과거 AI나 구제역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차량 통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아무리 거점소독시설을 통해도 차량만큼 요철이 많은 장치를 완벽하게 소독하는 것은 힘든만큼 이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차단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

농산물 유통 문제도 풀지 못한 오래된 숙제 중 하나다. 김 장관은 “농민은 농민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 큰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주목하고 있는 방안은 산지공판장과 APC의 역할 확대. 김 장관은 “산지공판장과 산지 APC의 거래가 소비지 도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거래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왜 산지공판장을 이용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고, 거래비중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대한민국 전체의 복지체계는 비교적 잘 돼 있지만 농촌이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없는 것은 복지전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농촌지역의 사회적 조직들이 그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내년에 전국 4개소에 거점농장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