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성수 한국식품연구원 박사

최근 10년 폭발적 성장 이룬 식품산업
고령친화식품 활성화·펫푸드 육성 등
정부 부처 손잡은 활력대책 성과 내길

농림부는 1948년 농업 및 축산업 관리·감독을 위한 부서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신설되었으며 이어서 농수산부, 농림수산부,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2008), 농림축산식품부(2013)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부처명에 처음으로 식품을 붙이게 됐다.

그동안 농업은 고품질, 다수확 등 주로 생산에만 치중한 정책을 펴왔지만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내외적 환경이 변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광범위한 식품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품위의 상품으로 개발 등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두 산업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식품산업은 식품의 수집, 저장, 가공, 포장,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의 제반 경제활동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식품산업이라 한다. 따라서 식품산업은 식품 가공을 위주로 하는 식품제조업은 물론 원료농산물의 수집, 중개, 운송, 보관, 식품기계, 용기포장, 외식산업 모두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산업이다.

국내 식품산업은 최근 10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는데,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을 포함해 2016년 음식료품 제조업 128조 7600억원, 외식업 118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식품 생산액은 2017년 132조 6200억원, 수출액 7조 8400억원과 수입액 28조 2300억원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여줬다.

특히, 이 산업은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에 유통, 외식산업까지 더해진 종합산업군이다. 외식산업은 1970년대에 태동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급성장했으며, 1980년대 해외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로 그 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식품산업은 농업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의 업종들로 연계되는 산업으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도 어느 산업보다 우수한 업종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최근 정부는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식품업계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과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맞춤형·특수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식품 5대 유망분야를 선정,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은 물론 연구개발 지원 등 분야별 대책과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 산업 규모를 작년 12조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원, 2030년 24조8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수도 2018년 5만1000개 수준에서 2022년 7만4700개, 2030년 11만5800개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개발 소재 상용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등으로 나날이 커지고 있는 국내 펫푸드산업 육성을 위해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능성식품은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시장 외연 확대 및 신사업 창출 지원에 집중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자유화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더하여 기능성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식품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식품산업 진흥·육성을 위해 정부 부처가 손을 잡았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국내외적 사회·환경변화가 크게 일어나 고령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출산율 저하, 건강에 관한 관심도 증가 등의 추세에 따라 앞에서 제시한 정부의 식품산업정책 방향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오직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근간이 되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동하여 실효성 있게 잘 발전 시켜 나가길 크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