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때 좌초위기에 몰렸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90억6000만원이 그대로 반영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됐다. 그것도 2차례의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 결코 퍼주기·선심성 사업이 아니다.

또 농식품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잘못됐다. 미국에선 농무부가 1970년대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듯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농정당국이 국민 건강증진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는 점에서 농정당국이 이 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유지키로 한 것은 오히려 환영받을 일이다. 여기에 현재 침체된 국내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또한 구현할 수가 있다.

어렵게 예산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2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부계획 등을 완벽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