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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도입과 농업예산 홀대

[한국농어민신문]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농업분야 예산은 여전히 푸대접을 면치 못해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9.1%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농업예산은 15조7743억원으로 3.08% 증액에 그쳤다. 당초 정부안보다 4753억원 증액된 것이지만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에 따른 것이어서 획기적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됐지만 농업계가 요구한 3조원과는 거리가 멀다. 공익형직불제로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는데 향후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 증액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관측 예산 169억원과 채소가격안정제 251억600만원은 당초 안보다 늘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90억6000만원과 농식품바우처사업 실증사업 35억원 등이 신설됐다. 이에 반해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549억9200만원으로 깎이고, FTA 피해보전직불금도 올해 10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었다.

농민들은 해마다 동해와 우박, 잦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지위 포기 선언으로 수입농산물 위협이 커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런데도 농업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3%에 그치는 것은 농업·농촌·농민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농촌 고령화로 농촌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농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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