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용키로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현 10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8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 주제로 최근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수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 현역입영 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해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있고,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감축규모를 최소화했다”면서 “현재 해양대학교 입학요강계획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2026년부터 8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이번 승선근무예비역 정원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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