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신도현 강원도의원(홍천2·한국당)은 지난 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도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덕분에 수입 쌀·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고, 농가지원 보조금도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외적 여건상 당장 영향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WTO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입 농산물 관세가 낮아지고, 국내 농산물이 타격 받는 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2008년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제시된 수정안에 따르면 선진국이 될 경우 강원도 전체농가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쌀 관세율은 현재 513%에서 1/3수준으로, ‘민감품목’으로 보호하더라도 393%로 낮춰야 하고, 농업 보조금 총액도 현재 1조 4900억원 규모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 대비 공익형 직불금 예산 비중을 보면 스위스 82.3%, EU 71.4%, 일본 33.6% 수준인 반면 우리는 1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도현 의원은 “강원도는 정부의 대책에 의존하기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라며 “더불어 내년 정부예산에서 직불금 비중을 농업예산 대비 약 20% 수준인 3조원대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도현 의원은 “산업 특성상 농업은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으며 농업을 포기한 나라는 장래가 없는 만큼, 불안해하는 농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농업을 첨단 산업과 접목해 미래 4차 산업의 주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