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많은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목된다. 공익형직불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로 현행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통합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장을 규정해 영농 및 소득안정을 꾀하자는 것이 취지다. 물론 변동직불금 폐지 이후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지만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상황이다.

당초 농민단체는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차원에서 3조원에서 최대 5조원을 주장했다. 지난 1월 여야당 간사들은 2조4000원에서 3조원 범위에서 확정키로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예산은 2조2000억원에 그쳐 농민단체 요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해수위가 정부안보다 8000억원을 순증해 3조원으로 상향시킨 것은 농민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고심의 결단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번 농해수위의 예산 상향조정도 지난해와 올해 쌀 목표가격 설정 및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전제 조건으로 첨부됐다. 지난해 쌀 목표가격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해 농가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닌 만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더욱이 예결위에서 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나 ‘쪽지예산’ 등 ‘깜깜이 예산’이 재연될 경우 직불금예산 3조원 확보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농업계의 적극적 국회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