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개도국 포기 관련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6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에 대해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김봉교 부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에 대해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전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수경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 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에 힘을 보탠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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