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8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에 반대한 것이다.

옥천군의회는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곡물류와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지고 농가는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가소득은 현재 도시근로자의 56.8%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촌사회와 농민에게 큰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식량주권을 잃고 농산물시장이 값싼 수입농산물에 장악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보냈다.

옥천=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