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 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원) 등을 편성했다.

올해 80억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내년도 90억원까지 확대 편성함으로써, 태풍·가뭄에 따른 흙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축사 악취는 경기도 악취 민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경기도의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에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구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및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 31개 시·군 토종종자 수집·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까지 토종작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토종 테마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