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쌀 목표가격 조속 결정도 강조
“국회 직무유기 멈추고 통과를”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가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는 한편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멈추고 ‘쌀 목표가격 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못해 시중 쌀값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농촌경제가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2017년에 국회에서 결정 고시 됐어야 하나 가격결정에 따른 이견으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시장격리제와 같은 방법으로 쌀값을 관리하겠다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또한 의무휴경을 법률로 강제하고 위반 시 직불금 지급을 8년간 지급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국회는 목표가격을 22만3000원과 목표가격 결정 주기를 매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소하 의원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 내년까지 적용될 목표가격을 우선 설정하고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 탄탄한 농업소득안전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통상주권 국가로서 국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 계획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견제와 대안 마련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