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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민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 강원도와 강원도농민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강원연구원에서 ‘WTO 개도국 특례 미주장 강원도 대응전략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도·농민단체총연합 연석회의
농업현안 해결 농권투쟁 예고


끝없이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위기감을 직감한 강원 농업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농업희생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원도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강원도와 강원도농민단체총연합회 등은 정부의 개도국 포기 선언과 관련해 지난 5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강원도 대응전략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강원도는 “보조금 감축에 민감한 작물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참석 농업인들은 “농업에 불리한 국제협약을 맺을 때마다 해오던 뻔한 대응책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를 철회시키고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흥식 한농연강원도연합회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보조금을 조금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를 떠나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가격 폭락으로 현지에서 농산물을 대량으로 폐기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농업정책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 회장은 “농업 정책과 관련해 최문순 강원지사와 체결한 여러 협약도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며 “이렇듯 농업은 위기에 직면하고, 농업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강원도청 지휘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무역이득공유제 기금조성도 출연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농업인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성재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우리 농업에 위해를 가하는 국제협약을 맺을 때마다 정부는 번듯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약에 걸려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원도농민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은 산적한 농업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농권투쟁을 예고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와 한여농강원도연합회는 강원도청 앞 광장에 대한 집회신고를 마치고 농업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회원이 참가하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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