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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3조 투입 ‘어촌뉴딜300’ 부실 우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촌어항 재생 취지와 달리
지역특성 살리지 못하고
어항정비에만 치중 도마위

올 목표 70개소 중
40곳만 조건부 사업승인
예산 불용 등도 걱정


어촌·어항분야에 단일 사업으로 3년 내 3조원을 투입하고 또 사업 개소 당 평균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유사 이래 어촌 부문 첫 대형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이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어항정비에만 치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사업 추진이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1차 년도 사업목표인 70개소에 대한 착공이 올해 중으로 모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기존의 어촌·어항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제안 등을 검토해 상향식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해수부의 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서 유사·중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위주로 사업이 집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해수부가 올해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으로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등으로 세부 내용을 예시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제 사업대상지 70개소의 예비계획서 상 특화사업 내용을 살펴보니, 산책로·전망대·포토존 조성이나 낚시체험장·갯벌체험장 등 특정 유형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유사사례로 산책로·전망대가 24곳이나 됐으며 낚시터 8곳, 갯벌체험 2곳을 비롯해 특화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가공·유통시설, 여객편의시설 등도 예비계획서에 들어 있었다.

이 같은 우려는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내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해 열린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발전포럼’ 행사에서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단장이 분석한 어촌뉴딜 사업대상지 57개소의 세부 사업유형별 예산배분 현황에서도 사업비 중 60% 이상을 어항정비사업에 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단장은 “어항과 배후 거주지를 포함한 어촌어항의 통합적 재생사업인데 어항정비사업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목표사업개소수인 70개소를 모두 착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9월말 현재 해수부가 사업대상지 70개소 중 60개소에 대한 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이중 40개소에 대해서만 조건부 사업 승인을 내준 상태. 이와는 반대로 올해 70개소에 대한 ‘어촌뉴딜300사업’ 예산 1728억5000만원 중 상반기에 1296억원이 교부된 상황이다.

목표대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불용 또는 이월 가능성이, 또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연말에 대거 위탁사업기관을 통해 사업을 발주할 경우 위탁사업기관의 사업추진률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비계획서로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다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본계획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본계획서 마련작업으로 사업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기 집행된 교부금을 지자체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관련된 한 관계자는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사업인 만큼 일선 지자체와 어촌·어민들에게는 ‘어촌뉴딜300사업’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일정에 쫒기기보다는 실제 살기 좋은 정주공간으로서,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서 리모델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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