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인 재해율이 전체 산업 근로자의 재배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은 최저 수준을 보여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율이 전체 산업 근로자 재해율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농식품부 자료에서 농림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2014년 1.66%, 2015년 1.46%, 2016년 1.25%, 2017년 1.06%, 2018년 0.97%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지만, 5개년 평균 100명당 1.28명꼴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산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2014년 0.53%,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8%, 2018년 0.54%로 집계돼 5개년 평균 100명당 0.5명꼴로 나타나 농업인 재해율이 2.5배 더 높았다.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도 농림업 근로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업 근로자의 경우 2014년 3.52%에서 2018년 1.56%로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산업 근로자 2018년 1.12%에 비해 많았다.

이처럼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 대신 정부와 지자체는 1996년부터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률은 2013년 55.8%에서 2018년 61.6%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 50%, 농업인자부담 20%, 나머지는 지자체와 농협이 보조한다.

반면 또 다른 정책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2018년도 기준 가입률이 8%대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기계별 가입률은 트랙터 21.5%, 콤바인 13.7%, 경운기 0.8%로 나타났다. 2015년도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에 따르면 경운기에 의한 손상비율이 49.7%로 가장 높은데, 경운기의 가입률이 약 0.8%에 그치는 실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다른 사업의 종사자들보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낮아 한숨이 끊이지 않은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에 보상 수단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것에 깊은 반성이 필요하며 1차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