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KREI 농정포커스 통해 제안

전체 쌀 생산면적의 21% 넘지만
생산성은 세계 평균에 못미쳐
ODA 모델 발굴 통해 지원을

우리 농기자재 업체와도 협력
신남방지역 진출에 기여해야

정부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국가인 동남아 6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린핀)은 전 세계 쌀 생산면적의 21.8%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쌀 생산국이지만, 쌀 생산성이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들 국가의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8일 발간한 ‘농정포커스-동남아 6개국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방향(김종선·이윤정·조선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국제개발협력 모델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업분야 기업의 신남방지역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동남아 6개국의 쌀 생산 및 수출입 현황=동남아 6개국의 쌀 생산면적은 2018년 기준 3600만ha로 전 세계 쌀 생산면적의 21.8%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1220만ha)가 가장 넓고, 베트남(755만ha), 미얀마(705만ha)가 그 뒤를 이었다. 필리핀이 480만ha, 캄보디아가 319만ha, 라오스는 82만ha로 쌀 생산면적이 가장 작다. 6개국의 쌀 생산량은 9700만톤. 전 세계 쌀 생산량의 19.5%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가 3700만톤, 베트남이 2800만톤을 생산한다.

2018년 기준 6개국의 ha당 쌀 생산량을 보면, 베트남이 3.7톤으로 가장 높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쌀 생산성은 2톤 미만으로 전 세계 평균(3.1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6개국의 쌀 수출량은 약 1065만톤으로 전 세계 쌀 수출량의 2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베트남이 650만톤으로 가장 많다. 쌀 수입량은 413만톤으로 전 세계 쌀 수입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량이 300만톤에 이르는 필리핀이 최고 쌀 수입국이다.

◆각 국가별 쌀 관련 정책=미얀마 정부의 쌀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농업개발은행을 통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것이 유일하다. 다만, 쌀 수출쿼터 폐지, 수출세 인하 등 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기업의 쌀 수출 증가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은 종자연구, 쌀 공공비축, 관개시설 등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소 쌀 지지가격, 최소 수출가격 등 쌀가격 결정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쌀 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쌀 자급률 제고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격지지, 투입재(비료, 종자 등) 지원, 쌀 수출입 물량 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ODA 사업 추진 현황=지난 2010년부터 코이카(KOICA)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남아 6개국을 대상으로 쌀 산업과 관련한 18개의 ODA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쌀 수입량이 가장 많아 국내 쌀 생산량 확대가 필요한 필리핀에는 수확후 관리시설, 우수종자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4개사업이 지원됐다. 쌀 자급률 제고를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벼농사 기계화·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2개 사업이 지원됐으며,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베트남에는 쌀 가치사슬 개선사업 1개가 지원됐다.

반면, 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우선순위가 낮은 미얀마에는 쌀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영농기술전수 사업, 농기계화사업 등 7개의 ODA 사업이 지원됐다.

◆쌀 산업 관련 ODA사업 추진 방향=보고서는 앞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쌀 생산성 제고와 쌀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ODA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해서는 농기계·종자·비료·농약 등 한국의 농기자재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동반 진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쌀 수출 확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에는 우수종자 개발을 통한 쌀 품질 제고 지원과 함께 RPC 등 저장 및 가공시설과 수확후 처리기술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내의 관련 농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국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