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우리나라 농업부문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 이번 건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정부가 WTO개도국 지위 여부는 국익을 우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져 국가경제 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과 2000년대 이후 동시 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영세한 농업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볼 때 개도국 지위는 한국농업의 마지노선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귀동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개방 확대에 따른 사전 대책 없는 성급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쌀 (513%→393%), 마늘(360%→276%), 고추(270%→207%)등의 관세 감축과 함께 보조금도 낮아져 피해는 농업인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농도 전남의 판단이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