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배후지역 거점축, 단계적 확대
친환경농업분야 포함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필요

남북한이 협력해 북한 농업개발구 조성을 추진하면 남북한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스자이델재단이 지난 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방안을 주제로 ‘2019 남북농업협력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는 ‘북한 농업개발구의 조성 모델’을 제안하면서 농업개발구 조성이 남북에 주는 이익은 남측과 북측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김관호 박사는 최근 북한의 농업기반 동향과 관련해 “함경북도 경성군에 2018년 9월에 대규모 온실 농장지구 건설이 착공됐다”며 “평북 홍건도 물막이 공사 간석지 조성과 황해북도 신계와당 2호 저수지가 완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 농업개발구 조성 방향에 대해 “배후지역을 거점축으로 소규모 조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방적 지원이 아닌 남북이 상호 협력해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서해경제벨트의 출발점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관호 박사는 개성공업지구 확장을 고려한 식부자재 소비량에 대해 “고용인력 5만4000명이면 쌀 7150톤을 소비해 논 개발면적은 1402ha 규모”라며 “고용인력이 19만4000명으로 늘어나면 쌀 소비량이 2만5686톤에 논 개발면적은 5036ha로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정세와 경제개발구 협력 전망’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북·미 비핵화협상에 달려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효한 카드”라며 “협상이 진전될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특구를 비롯해 서해공동개발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개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남북간 농업협력도 이들 특구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젤리거 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 대표는 ‘북한 경제개발구 현황과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북한 농업개발구의 목적 및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북한의 엘리트 계층인 고위급과 사업가 등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의 상황에 따른 가능한 수준의 농업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젤리거 대표는 “북한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 협력과 제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부 풀리면 북한의 농업발전을 생활 조건 향상 연계하고, 농업개발구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도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민관 한국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부부장은 “농업개발구 등 농업 중심의 경제개발구 개발이 성공하면 북한의 경제구조가 본격적 공업경제로 촉진이 예상된다”며 “경제개발구와 관련해 북한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산업 전반적 연계를 고려하면서 남북한이 협력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승렬 통일미래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의 농업개발구 조성모델에 친환경농업분야를 포함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인삼이 중국에서도 유명한 만큼 인삼경작지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정민 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는 “삼일포협동농장, 송도리협동농장의 공동영농협력의 사례를 보면 군단위 농업거점개발 역시 사업성과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거점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광역단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