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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국감 10대 요구사항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농업 예산 증액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확충
후계농업인력 육성 체계화
잔반사료 급여 전면 금지
PLS 농약 비산문제 대책 마련
WTO 농업개도국 지위 유지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사에 맞춰 농업 예산 증액, 농업인력 육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 농산물 수급 등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농업 예산, 국가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5년 3.7%에서 2020년 2.9%로 감소하고 있고, 전년 대비 2020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9.3%인데 반해 농업예산 증가율은 4.3% 수준에 그치는 상황. 이에 따라 한농연은 직불금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 확보가 제한되고 있어 농업예산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인력 육성정책 체계화 필요=한농연은 후계농업인 인력 육성 시스템이 체계화돼 있지 않고, 귀농·귀촌 정책, 쌀 전업농 지원 정책 등 타 지원 사업에 비해 후계농업인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후계농업인 및 청년 취창업농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법률 제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가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관리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방 방지 대책 마련=한농연은 향후 ASF 재발 방지를 위해 공항만 검역 강화, ‘잔반사료 급여 전면금지’ 법제화,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전담 부서 설치, 돼지고기 소비 감소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보완책 마련=한농연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PLS 제도에 대해 농약 비산 및 잔류농약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상기후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 대책도 요구했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피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소류 수급 안정 및 유통 대책 마련=한농연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채소류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통계청의 농업 통계를 농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채소류 민감 품목의 계약재배 비중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수급정착 사업의 내실화, 수입산 김치 증가에 따른 관세 인상과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품목 가격 하락 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WTO 농업개도국 지위 유지 방안 마련=한농연은 개도국 지위 유지 및 포기에 따른 농업 부문 영향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피해 보전 대책 수립 후 농업계 내 공론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농업 특수성 고려한 농업용수 관리·감독 체계 확립=물 관리 일원화 정책기조에 따라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농업용수 이용·관리 및 관련 계획 수립은 농업 특수성을 고려해 농업계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농연은 이를 위해 농업용저수지는 현행과 같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효율적 이용·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협치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밖에=한농연은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 분야 연구개발(R&D)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의 개편을 요구했다. R&D 관련 예산의 관리·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업 관련 공공 기관의 기강 확립 및 운영 내실화도 주문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농협 경제지주의 자회사 통폐합을 통해 사업 내실화 및 수익성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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