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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우려 속 ‘유역물관리위’ 출범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4대강 물관리 방안·체계 마련
농업계 의견 최대한 수용돼야


농업계가 농업용수를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우려하며 국가통합물관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 16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환경부장관과 민간위원, 시·도지사,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에 대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유역 단위 물관리를 방안과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의·의결하고,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에 대한 조정도 수행한다.

이날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들이 객관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발전을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물관리 정책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도 제시돼 있듯 농업용수가 타용도로 공급될 경우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는 환경부 주도의 통합물관리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영농활동과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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