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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농식품 예산 증가율 12개 분야 중 ‘최저’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원배분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연평균 증가율 2.6% 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2.6%로, 전체 12개 분야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5년간 중기 재원배분 계획은 2019년 20조303억원, 2020년 20조9665억원, 2021년 21조4510억원, 2022년 21조8594억원, 2023년 22조2043억원으로 잡혀 있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6%다. 이 수치는 12개 분야 중 최저치다. 총 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 6.5%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12.4%), R&D(10.8%), 환경(9.3%), 보건·복지·고용(9.2%), 외교·통일(6.9%), 국방(6.2%), 문화·체육·관광(5.4%), SOC(4.6%), 공공질서·안전(4%), 교육(3.8%), 일반·자치행정(3%) 순으로 나왔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계획 중 상세 내용을 보면, 농업농촌 부분이 2019년 14조9143억원, 2020년 15조5924억원, 2021년 15조8671억원, 2022년 16조1079억원, 2023년 16조4892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수산어촌은 2019년 2조2448억원, 2020년 2조3687억원, 2021년 2조4470억원, 2022년 2조5231억원, 2023년 2조4969억원이다. 식품업은 2019년 6970억원, 2020년 7367억원, 2021년 7567억원, 2022년 7750억원, 2023년 7988억원이다. 임업산촌 부분은 2019년 2조1743억원, 2020년 2조2687억원, 2021년 2조3802억원, 2022년 2조4534억원, 2023년 2조4194억원으로 재정 배분계획이 잡혔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농업계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9.3%에도 미치지 못한 4.4% 증가율, 전체 예산 대비 2.98% 비중을 차지한 것을 두고 들끓고 있는 ‘농정 홀대’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증가율을 보면 12개 분야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12.4%에 달하는데 반해 농업은 1/5 수준인 2.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 농업이 큰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여느 정권이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대선 전 반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적 있다. 그 약속을 실현하려면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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