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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6가지 축산과제입지제한 구역 내 무허가 축사 구제대책 찾아야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수장인 김현수 장관이 지난 3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구제역과 AI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해 취약 요소를 보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축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오해할 수 있는 축산업의 체질 개선을 언급했고 상당수 농가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축산 스마트 시범단지 조성 등을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무허가축사와 퇴비부숙도 등 축산 환경 규제는 축산농가들의 이탈과 위축을 가져올 큰 문제”라며 “퇴비 부숙도에 대한 축종별 세부적인 재검토, FTA에 대한 정부 대책의 추진사항 검토 및 재평가를 통해 농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것과는 다소 괴리감 있는 발언이다. 이에 본보는 김현수 장관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축산업계 현안을 사안별·축종별로 정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결책=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입지제한농가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하천 주변과 상수도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주거밀집구역 등 입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전체 낙농가 중 입지제한 지역에 분포한 낙농가의 비중이 10%에 달해 해당 축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낙농기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우농가들도 냄새에 대한 민원 등으로 농가들이 축사 이전부지를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김영원 한우협회 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적법화 대책이 전무하다”며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에게 축사 이전과 시설 보완 등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책 수립=정부는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와 축산농가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축산업계는 정부의 축종별 분뇨의 환경부하·자원화 실태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고 홍보 및 교육 부족,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는 등 관련 기관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또 살포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농협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비조합원 이용이 배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충분한 퇴비유통조직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될 경우 농가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냐”고 반문하며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퇴비 부숙도에 대한 축종별 세부적인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 안정 대책 수립=김현수 신임 장관은 차관 시절이었던 덴마크·네덜란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공청회 당시 한우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덴마크·네덜란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5월 3일 제정·고시하며 한우산업 발전 T/F 구성, 생산비 절감·유통체계 개선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우농가들은 한우산업 보호·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령 정비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질타한다. 한우업계 한 관계자는 “한우산업 발전 T/F의 활동 내역과 결과에 대해 정부가 현장과 소통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암소 두수기준 발동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하고 비육우 가격 안정을 위한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 쇠고기 원산지 허위·둔갑 표시 관련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산지표시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양돈, 가격 안정과 ASF 유입 방지=양돈업계에선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돼지가격 안정대책 수립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 등 우리 양돈 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산 돼지가격은 추석을 앞둔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돈 업계에선 돼지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수급조절 차원의 학교급식 및 군 급식 돼지고기 사용량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양돈 농가 모돈 감축 등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 판단 하에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육을 포함한 국내 시장 전체 돼지고기 유통물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수입육 공급 업체들의 수입량 공개도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는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질병 유입 매개체로 꼽히는 음식물류폐기물 돼지 급여에 대해서는 생산자들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양돈 농가들은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습식형태로 공급·운반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특성상 수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바이러스 교차오염 문제는 예방하는 것이 어려워 자가 급여 농가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질병 유입에 대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ASF 유입 예방을 위한 국경검역 강화와 멧돼지 개체 수 감축 등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있다.

▲낙농, 제도개선과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 장려책 마련=정부의 FTA 체결에 따라 2026년 유제품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국산우유 자급률은 50%(2018년 기준 49.3%)가 무너지는 등 낙농기반의 붕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낙농업계는 낙농제도 개선과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낙농제도개선으로는 현재 집유주체별로 우유 쿼터가 관리되고 있는 제도를 전국단위쿼터제로 개편해 우유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물론 유업체별 상이한 쿼터가격을 일원화 해 농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

국산 원료를 활용한 가공유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올 상반기 생산 및 수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량은 104만4903톤이지만 수입량은 114만457톤으로 국내 생산량을 초과했다. 대표적인 유제품, 치즈의 경우 국산 자연치즈 생산 비중이 1.94%(2019년 상반기 기준)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가 “치즈를 중심으로 한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가금, 수급조절과 질병 예방 촉구=가금 분야에서도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과 질병 예방에 대한 신임 장관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육계의 경우 가격 하락 및 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소비마저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산란계 산업은 지난달 23일부터 계란 난각 산란일자표기가 의무화 된데다, 내년 4월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EPC)을 통한 식용란 유통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에 육계업계에선 계열업체와 농가 간 불협화음 없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있다. 산란계 업계에서는 난각 산란일자표기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등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선진화된 양계산업 구축의 필요성을 농식품부에 강조하고 있다. 또 계란의 EPC 유통 의무화에 따른 질병 차단, 계란 안전성 확보, 공판기능, 가격 안정화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는 게 산란계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이와 함께 오리업계에서는 “오리 산업은 2010년부터 반복되는 AI를 겪으며 수급불균형, 가격하락 등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현우·우정수 기자 leehw@agrinet.co.kr
 

<신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6가지 축산과제>

①무허가 축사 적법화 
-낙농기반 위협 대책 시급
②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응
-유예·계도기간 마련해야
③한우산업 발전 근본 대책
-생산비 절감·유통체계 개선을
④양돈 가격 안정·ASF 차단
-학교·군 급식 사용 확대 등 
⑤낙농제도 개선·가공유 지원
-전국단위 우유쿼터제 바람직
⑥가금 수급조절·질병 예방
-산란일자 표기·EPC 유통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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