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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 탄력적 운영을···중국어선 남획문제 해결 시급”<총허용어획량>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실에서 열린 ‘TAC 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장면. 현장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회서 TAC 개선 정책간담회

"제도 운영에는 공감하지만
손익분기점 맞추기 어려워"


해양수산부의 ‘수산혁신 2030’정책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강화를 두고 현장 어업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자유한국당(창원·진해) 의원 주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TAC제도 개선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꽃게·키조개·바지락·개조개·참홍어·대게·도루목·오징어·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갈치·참조기 등 TAC가 적용되는 어종을 포획하는 어업인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해수부가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TAC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강화될 예정인 TAC제도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TAC제도 운영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업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모든 어업인들이 TAC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와 중국어선의 남획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탄력적인 TAC제도 운영과 중국과의 어업협상을 통해 중국어선의 남획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찬 의원은 “농민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TAC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도록 발표자료 없이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또 정부의 사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 해소하기를 바란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논의를 주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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