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회서 TAC 개선 정책간담회

"제도 운영에는 공감하지만
손익분기점 맞추기 어려워"

해양수산부의 ‘수산혁신 2030’정책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강화를 두고 현장 어업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자유한국당(창원·진해) 의원 주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TAC제도 개선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꽃게·키조개·바지락·개조개·참홍어·대게·도루목·오징어·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갈치·참조기 등 TAC가 적용되는 어종을 포획하는 어업인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해수부가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TAC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강화될 예정인 TAC제도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TAC제도 운영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업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모든 어업인들이 TAC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와 중국어선의 남획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탄력적인 TAC제도 운영과 중국과의 어업협상을 통해 중국어선의 남획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찬 의원은 “농민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TAC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도록 발표자료 없이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또 정부의 사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 해소하기를 바란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논의를 주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