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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 거주수당 지급해 지역 정착 도와야”‘지역인구감소 대응’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저출산 대책 접근서 눈 돌려
20~30대 유출 최소화 집중을
청년 일자리도 잘 챙겨야
“젊은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구 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출산 대책에서 접근 방식을 달리해 20~30대 청년층의 사회적 유출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집중해야 하고, 이 일환으로 청년에게 거주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김민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인구감소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형배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을 벌여왔다. 행안부·국토부·농식품부 등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인구 감소 문제는 사회적 유출에 따른 사회증감량 영향이 심각하다. 그동안 대책들은 사회적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형배 과장은 “지역에서 청년층이 이탈하고 있다면 청년층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수당 대신 청년들에게 거주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도 “총인구증감량은 자연증감량(출생자수-사망자수)보다 사회증감량(전입자수-전출자수)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사회증감량과 20~30대 순이동량은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 지역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대책 추진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일원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형배 과장은 “현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하나로 크게 담아서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인구감소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작업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229개 시·군·구 중 143곳
2000~2017년 총인구 감소


▲지역 인구감소 특성=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인구감소 특성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다. 박진경 실장의 자료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 229개 시군구 중 총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143개(62.4%)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자연증감) 및 인구유출(사회증감)로 자연 및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76개에 달했으며, 이중 군 지역이 5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인구격차도 심각하다.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전남은 연평균 0.68%씩 총인구가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연평균 1.96%씩 증가했다. 통계청은 2017년 대비 2035년에는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제주의 6개 시도를 제외하고 11개 시도가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44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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