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미 트럼프 개도국 지위 발언에
수입관세율 인하 등 우려 확산
농식품부, 자료 배포해 진화 나서
농업보조금 1조4900억도 유지

한농연 "개도국 상실 대책 마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발언이 농산물 수입관세율 인하와 보조금 감축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농식품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해 ‘WTO에서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의 발언이 있은 직후 국내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혜택 박탈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농산물 관세율 인하와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됐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쌀, 고추, 마늘 등 민감품목의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며,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WTO 차기 협상까지 현재의 농산물 관세 및 농업보조금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명자료에서 “쌀 관세율의 선진국 민감품목인 393% 또는 선진국 일반품목 154%로 인하 등의 수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해 1995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보조금과 쌀 TRQ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1조4900억원은 WTO 차기 협상까지는 유지된다”며 “또한 쌀 저율관세 물량인 TRQ 40만8700톤은 WTO 차원에서 확정된 것”이라며 미국의 TRQ 확대 압박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차기 농업협상에 대해 “개시 여부와 일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할 경우 차기 협상에서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개도국 지위 여부는 DDA 협상에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회원국이 CS(국별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논의된다. 그러나 세부원칙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데다 2008년 이후 협상이 중단돼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어 당장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런데도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측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만의 하나 개도국 지위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국내 농업 보조 정책에 큰 제약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철저한 대응 전략 수립과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