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생산량 부족으로 수매 어려워
주민 분배에 차질 초래
시장에서 농산물 거래 증가
중간상인 난립 불공정 거래 성행

규모·조직화된 협동농장에 익숙
협동조합 운영방식 접근 용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남북 간 농업부문 경제협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분석하고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김상덕 남북협력연구반 부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진단하고, 농업부문 경협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경제화 진행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로 변화했다”면서 “과거에는 국가가 농산물 유통부문을 통제해 생산·수매·분배로 이어지는 유통체계를 유지했지만 현재는 형식상 계획경제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을 통한 농산물 수급체계 발달로 이원화된 유통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동영농의 기반인 협동농장의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개인영농 생산량과 중국산 유통량이 증가했다”면서 “계획대비 생산량 부족으로 수매과정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전체 생산량 부족은 농장원과 주민에 대한 분배에 차질을 초래해 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통일연구원의 ‘북한 전국 시장 정보’ 자료를 인용해 “2016년 12월 기준 북한 당국의 공식허가를 받은 시장은 404개에 이르고 있다”면서 “돈주(신흥 자본가), 중간상인, 소매상인 등 상업적 시장 확대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유통주체들이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국영유통과 시장유통으로 분리된 이원적 유통체계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수매와 배급 중심의 국영유통과 시장교환 중심의 시장유통은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면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이중 가격체계 형성으로 가격이 높은 시장유통으로의 유통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그는 “산지유통은 필수시설 부족으로 유통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대량 수집과 분산에 필요한 도매유통도 발달하지 못했다”면서 덧붙여 “시장발달에 따라 생겨난 중간상인들의 난립으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북한의 유통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또 그는 “정부가 아닌 돈주 등 개인을 통한 자금 운용으로 협동농장 및 농가 경영에 위험부담이 상존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 협동농장의 협동조합 운영방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규모화 되고 조직화된 협동농장에 익숙한 북한의 경우 협동조합 운영방식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그는 “수확 후 농산물 손질비중을 줄이고 도소매 유통과의 연계를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개보수가 필수”라면서 개인을 통한 고리대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이크로파이낸스’사업을 언급하면서 “북한 협동농장 및 농가의 자금 운용을 위한 소액금융지원사업으로 농업금융이 성장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