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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사회적 역할 강화 위해 규제 완화를"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지난 11일 한국식품유통학회가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도매법인 수집방법 등 손질로
유통환경 변화 자유롭게 대응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도 제시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위한 목적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들의 완화가 전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지난 11~12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소비구조의 변화와 농식품 유통의 과제’를 주제로 2019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속하게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는 소비구조의 변화와 대형자본의 소비지 지배 현상 심화, 이에 따른 도매시장의 합리적 대응 과제 및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는 동시에 8개 분과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장이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제도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다.

위태석 연구관은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은 생산자와 소비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고효율 저비용유통을 통해 사회적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연구관이 제안한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과 이들 유통주체들이 유통환경 변화에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위 연구관은 도매시장 종사자의 경쟁 촉진의 방안으로 정산기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정산기구 도입의 전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정산기구와의 통합 운영은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위 연구관은 “상장매매 시장의 정산기구와 시장도매인·비상장품목의 정산기구는 도입 목적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상장매매 시장의 정산기구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연구관은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규제완화의 방안으로 △도매법인의 수집방법 규제완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 규제완화 △도매법인의 겸영사업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위태석 연구관은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도매시장 정책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제도 역시 단기적 변화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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