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곡물, 과일·채소, 축산물 등
생우유·조제분유·감자 등 6개는
발효 전보다 1000%나 급증

지난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가 지난 7월 1일로 8년차가 지난 가운데 EU와의 FTA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액이 발효 전 평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년차 대비해서도 2.8% 증가한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곡물과 과일·채소와 축산물 수입액이 모두 7년차보다 늘었고 돼지고기와 치즈의 FTA특혜관세율적용률도 100%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8년차 한·EU FTA 기간 중 국내로 수입된 EU산 농식품 수입액은 45억6000만달러로 발효전 대비 116.1% 늘었다. 농식품 총수입액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행 7년차 대비 0.2% 감소한 12.9%로 나타났지만 곡물과 과일·채소, 축산물 등 수입액은 7년차에 모두 증가했다.

특히 FTA 체결 당시 품목별로 정해 놓은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 활용률도 82.4%를 나타낸 가운데 돼지고기는 100%, 치즈는 98.7%를 나타내면서 100%에 근접한 활용률을 보였다.

발효 전과 비교해 1000% 이상 늘어난 농축산물 분야 품목도 6개 품목이나 됐다. 생우유가 3263%(840만달러→7418만달러), 조제분유 6811%(84만달러→5820만달러), 빵 1052%(357만달러→4119만달러), 오렌지 2702%(113만달러→3163만달러), 버터 1249%(231만달러→3124만달러), 감자 1037%(190만달러→2159만달러) 늘었다.

반면, FTA 8년차 EU로 수출된 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3억9000만달러로 발효 전 평년대비 100.7% 늘었다. 한·EU간 농식품 부문 무역수지는 41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농산물 공급증가와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EU산 농식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브렉시트 결정을 내린 후 협상을 통해 지난 6월 원칙적인 타결안이 도출된 영국에 대해서는 “한·영FTA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최근 영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