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오는 2024년 농식품 수출에 지원되는 수출물류비가 폐지되는 가운데 실질적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예산 및 수출조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물류비 중단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한 것이 수출통합조직으로 지난해 파프리카, 버섯, 딸기 등 3개 품목이 지정됐다. 이는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한 수출전문 통합마케팅 법인으로 수출비중이 3분의 2 이상이고, 수출물량 및 가격, 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한다.

하지만 출범도 하기 전에 덤핑수출 신고가 접수돼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수출협의회가 진상을 조사 중이나 흐지부지 끝날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관리기관인 농수식품유통공사(aT)에 불공정거래 의혹이 접수돼도 두루뭉술하게 지나쳐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수출협의체에서 10년 동안 체크프라이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덤핑수출 물증이 있어도 근절되지 않아 관련 제도가 무용지물이란 비판이 높다.

더욱이 기본물류비 이외에 수십억 원의 기반육성사업비와 수출활성화인센티브가 수출실적에 따라 나눠먹은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생산량이 많은 지역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생산량이 적은 지역은 오히려 감소하는 편향된 결과로 귀착된 것이다. 기반육성사업비의 경우 품질관리가 취약한 농가에 지원해야 수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취지에 맞는데도 수출물량에 따라 나눠줘 대형 조직만 살찌운 셈이다. 따라서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비해 부정행위 조직을 엄단하고 실질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