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직불형-사업형 활동 혼재
마을 공동체 활동 등
공동체가 이행주체일 땐
별개사업으로 접근해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지역 특성 반영 매뉴얼 필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공익형 직불제에 포함시켜야 할까?. 이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직불제 개편 논의가 불거지면서 학계와 전문가들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였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공익형 직불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공익형 직불제는 별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현재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는 직불형 활동과 사업형 활동 두 가지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다양한 활동의 하나인 직불형 활동은 공익형 직불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공익형 직불제 내 가칭 부가 공익형 직불제로의 명칭 변경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유기농업학회(회장 윤주이)는 ‘생태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라는 대주제로 지난달 20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생명과학대학 국제회의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생태환경과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식생활교육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 이어 제1부 주제발표, 제2부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과 향후 제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지불 정책이 필요하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임 박사는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공익형 직불제가 대두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공익형 직불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별개의 정책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중 개별농가가 이행주체가 돼 활동수준에 따른 지급단가가 차별화되는 활동, 즉 직불형 활동은 공익형 직불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개별농가가 아닌 공동체가 이행주체가 되는 활동, 현재의 마을공동체 활동과 유사한 사업형 활동은 별개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임영아 박사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수립 △비료사용량 등 토양관리 정보 등 농업환경 지표 발굴 및 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자재 보급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인정 △주민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김태영 경상대 교수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계약 방식도 5년 이상의 장기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익형 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구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낙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재 정부에서도 공익형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3가지 모두를 연계해 고민하고 있다”며 “기본형(직불형) 활동은 공익형 직불제로, 공동체(사업형)활동은 친환경기반 구축 쪽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전신적 성격을 갖춘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이 농업인들의 의식을 상당부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은 충남도가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박사는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농업과 농업생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됐고, 농촌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됐다”고 밝혔다. 실제 프로그램 시행이전, 시행중간, 시행완료, 완료이후 4개 시점의 농민 의식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업시행과 함께 농민의식이 향상된 영역은 계절에 맞는 다양한 농작물, 농약을 안쓰는 농작물 재배, 논밭에 다양한 생물 서식, 농업생태환경 보호 경작 등이었다.

이에 대해 강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상당한 의식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농업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활동은 과감히 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주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태환경중심의 공익형 직불제가 농정의 핵심정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