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여야, 전체회의 일정 등 협의
법안심사·업무보고 등 진행 예정
“농업 현안 해결 속도내야”

상반기 끝자락에 ‘6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가 석 달 가까이 되는 ‘파행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도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와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정치 현안에 치여 홀대 받고 있는 농업 현안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월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4월 5일 본회의 개최 이후 84일 만으로, 자유한국당은 결국 “상임위원회에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월 임시국회’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 간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일정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6월 28일 현재 농해수위는 7월 3일 전체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농업 현안 법안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농해수위 활동에 분발이 요구된다. 2018년산 쌀 목표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어 변동직불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은 역대 초유의 상황이며, 농정공약으로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논의도 전체 예산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답보 상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진행 중인 시점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2020년 시행이라는 일정표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상반기 동안 본회의에서 처리한 농업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농업 홀대’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법안과 농어업회의소 설치, 화훼산업육성법 제정 등 계류 의안도 670건이 넘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 여론이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늦었지만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여야의 결정이 그나마 다행스럽다”며 “정치 현안에 치여 방치되고 있는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등 산적한 농업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