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19일 현재 ‘3만44ha’ 집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듯
2년 추진 지원사업 올해 종료
쌀 수급안정 추가 대책 절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만료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신청면적이 3만ha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올해 계획했던 5만5000ha에는 못 미치는 면적이지만 산지쌀값 등을 고려할 때 선전했다는 분위기다.

일단 계획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2년을 기간으로 추진됐다. 올해 끝이 난다는 것인데,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과잉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과잉물량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2019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은 3만44ha로 집계됐다. 조사료 9953ha(목표 1만ha)/일반·녹비작물 8901ha(1만5000ha)/두류 9998ha(2만ha)/휴경 1192ha(1만ha) 신청됐다. 19일을 기점으로 사업 종료까지 10여일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신청면적은 지난해(3만1125ha)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에 따르면 목표면적인 5만5000ha에는 부족하지만 전년 동기보다 산지쌀값이 좋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만ha를 넘긴 것도 선전한 것이라는 분위기다. 올해가 사업 추진 마지막해이고, 또 지난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타작물재배와 수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신청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연합회 차원에서 다수확품종 심지 않기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였다”면서 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는 농협의 역할도 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목표면적을 5만~5만5000ha에 두고 2년에 걸쳐 추진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이 2년 연속 3만ha 수준에서 머물면서 ‘3만ha가 농가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최대면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광섭 회장은 이에 대해 “정말로 열심히 했다. 더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쌀 관측에서 올해 재배의향면적을 73만1000ha가량으로 추정하면서 73만1000ha에서 벼가 재배될 경우 평년단수를 감안해 13~18만톤이 초과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5월 하순까지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을 감안한 것으로 이후 추가된 신청면적을 더하더라도 초과생산량의 발생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영농초기부터 가뭄에 따른 물 부족이나 기상재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벼 생육과정에서 태풍 등과 같은 큰 기상재해만 없다면 단수가 평년작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2년차로 추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올해로 끝이 난다”면서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표면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쌀 생산량 조절에 일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현행 쌀직불제에서는 쌀을 재배해야만 직불금이 지급되는데, 작목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면 개편된 직불제 자체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청면적과 함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최종 이행률도 관심거리다. 농식품부의 2018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률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목표 5만ha 중 3만1125ha가 신청을 해 최종 2만6550ha가 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85.3%의 이행률을 보인 바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