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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개원···농정 현안 해결하라”농축산연합회 긴급 회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4일 국회 정문앞에서 시급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6월 임시국회 개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쌀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 촉구,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마련, ASF방역대책 등을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 할 것을 촉구했다. 김흥진 기자

농업 단체들이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6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28개 농업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열고 쌀 직불제 개편,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FTA특별법 등 시급한 농정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업 분야의 산적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대 현안으로 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예산 규모 확대, 직불제 개편, 미허가 축사적법화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등을 꼽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직불제 확대에 따른 재정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개원시켜야 한다”며 “여야가 쌀 목표가격, 직불제 재정규모에 대해 이견이 컸음에도 지난 1월 간사단 논의를 통해 향후 처리방향에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무엇보다 먼저 합의사항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방역당국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는 25.9%에 그치고 있다. 10두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적법화 이행을 위한 비용이 과다해 폐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법을 지키고 싶어도 26개의 법이 얽혀 있어 진행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라며 “적법화 이행 시한이 고작 3개월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여러 부처로 분산화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 자강도에서 발병해 한돈농가가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농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잔반으로 주지 못하도록 처리업체 공급을 포함한 전면 급여 금지를 통한 사전 예방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소중히 여겨야 할 국회가 농업과 민생 사안을 뒷전에 두고 수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6월 임시국회를 열고 농업 현안을 처리해 달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20년 4월 총선에서 농업인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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