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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인단체연합 “공영도매시장 설립목적 되돌아 봐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성명
원칙준수·신뢰관계 회복 주문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이 공영도매시장 논의에 생산자가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영도매시장 설립 목적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불거진 도매시장 거래제도 논의에 생산자는 배제됐다며 공영도매시장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되물었다. 농업인단체연합은 “어느 순간부터 공영도매시장에서 생산자는 없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들만 존재하고 있으며, 거기서 다툼만 존재한다”며 “공영도매시장의 설립의 궁극적인 목표로 볼 때 도매시장은 생산자가 판로 걱정 없이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입농산물이 넘쳐나고 있다. 수입농산물이 넘쳐나는 도매시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 내에 거래되는 수입농산물에서 발생하는 일정의 이익금이 국내농산물 산지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길 제안했다.

아울러 도매시장은 출하자가 내는 위탁수수료로 거래되는 시장이면서 상장의 원칙을 갖고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구조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도매시장이 철저하게 수집과 분산의 주체를 구별하고 있어 분산의 주체인 중도매인들의 위치가 중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잇속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생산자와 동반관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면서 시장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주체와 생산자, 소비자가 서로 상호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방법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제도의 문제로 시장을 흔들 것이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개설자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새로운 거래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유통주체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행동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해서도 “시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지 유통주체들 간의 분란을 부추기거나 거래관계자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인들(개설자)의 입맛에 맞는 거수기가 필요하며, 잘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레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소통이다”고 비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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