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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산업 육성정책, 경제적 관점 접근을”농경연 김광선 연구위원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향토·문화·관광·융복합 산업 등
다양한 유형의 농촌기업 존재
재분배 차원 사회정책 접근보다
비즈니스시스템 구축 지원해야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확산되고 있다. 농촌산업의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분야가 농촌향토산업, 지연산업, 농촌문화산업, 농촌관광,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화 등으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벤처농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농기업 외의 다양한 유형의 농촌기업이 존재함에도 법이나 제도적 정의 및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 연구위원 연구팀은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연구를 통해 “농촌산업 육성은 농촌에 대한 재분배 차원의 사회정책 일환이기 보다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농촌산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서 농촌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격적인 농촌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지역전략식품 육성·신활력 지원·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과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는 6차 산업화 지원 등이 핵심 사업이다.

이러한 정부의 농촌산업 육성정책은 성장 가능한 산업기반을 농촌에 구축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농업 종사자는 군 지역에서 39.6%, 도·농 복합 역에서는 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농촌 관련 산업의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는 군 지역에서 각각 28.3%와 36.1% 증가했으며, 도·농 복합 지역에서는 39.3%와 48.4%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농촌정책으로서의 농촌산업 육성은 주로 농업생산 활동과 연계해 농업생산자의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광선 연구위원은 “농촌산업 활동의 핵심 주체인 전문기업 육성과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라며 “농촌산업이 농촌사회 정책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면서 주로 시장거래를 통해 활동하는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은 농촌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광선 연구위원은 “농촌기업이 성장하면 기업의 후방연계가 되는 농업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면서 농업 생산 확대는 물론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며 “결국 농업의 소득 향상과 연계된 농촌산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기업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팀은 농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비즈니스 시스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우선 농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비즈니스 시스템의 주요 구성 부문별 맞춤형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농촌 기업의 지역연계 강화와 보상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농촌기업 간 지역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광선 연구위원은 “농산업의 문화화는 오늘날 산업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규정하며 “농촌기업 원료 생산단지의 조성과 경관자원화, 문화자원화를 추진해 농촌기업들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체험, 관광, 교육 등으로 확대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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